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460, 1994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460, 1994. 9. 10.
토지를 1세대1주택외 부수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