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657, 1997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657, 1997. 2. 12.
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