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614, 1997. 3. 3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614, 1997. 3. 3.
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