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1128, 1999. 8. 13.
문서번호 국심 1999서1128, 1999. 8. 13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세과세한 부당하다고 본 사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