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1396, 1991. 9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1396, 1991. 9. 20.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1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