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572, 1996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572, 1996. 12. 7.
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82,000,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