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394, 1991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394, 1991. 9. 17.
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