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1127, 1999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9서1127, 1999. 12. 10.
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