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392, 1991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392, 1991. 9. 19.
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