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516, 1997. 4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516, 1997. 4. 11.
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