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454, 1995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454, 1995. 2. 23.
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(토지는 기준시가, 건물은 장부가액)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