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437, 1997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437, 1997. 1. 9.
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주식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