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377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377, 1997. 12. 31.
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“재산분할”에 해당하는지 “위자료의 대물변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