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440, 1994. 3. 18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440, 1994. 3. 18.
보험업자가 보험업법 규정에 의해 총자산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