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386, 1991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386, 1991. 10. 25.
"쟁점아파트"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"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"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