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서1120, 1999. 11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9서1120, 1999. 11. 20.

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