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439, 1994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439, 1994. 12. 7.
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