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385, 1991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385, 1991. 9. 30.
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1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