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438, 1994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438, 1994. 8. 16.
청구인의 주장은 추계결정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에 착안한 부당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