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327, 1997. 1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327, 1997. 1. 23.
토지의 양도시기를 89.4.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