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304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304, 1997. 12. 31.
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·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