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1087, 1999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9서1087, 1999. 9. 20.
명의신탁 해지로 환수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