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370, 1991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370, 1991. 9. 11.
5%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