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426, 1994. 8. 3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426, 1994. 8. 31.
쟁점토지 양도전에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