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1083, 2000. 7. 13.
문서번호 국심 1999서1083, 2000. 7. 13.
유가증권 매각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