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277, 1996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277, 1996. 12. 24.
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한 부동산의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