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분양택지를 청구외 법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당해 미등기 전매차익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이어 그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256, 1997. 4. 25.

문서번호 국심 1996구3256, 1997. 4. 25.

분양택지를 청구외 법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당해 미등기 전매차익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이어 그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
소득 경정

결정일 1997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