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420, 1994. 8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420, 1994. 8. 26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