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242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242, 1997. 12. 31.
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