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366, 1991. 9. 13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366, 1991. 9. 13.
청구인이 쟁점주택1동(부수토지 포함, 이하 같다)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건설업과 자산의 양도중 어느것이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