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239, 1997. 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239, 1997. 2. 11.
95.3월에 새로이 정한 표준소득율의 무기장가산율을 94년귀속 소득금액결정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