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218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218, 1997. 12. 31.
청구인들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