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411, 1994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411, 1994. 10. 8.
건축건물을 단기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