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215, 1997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215, 1997. 1. 13.
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