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142, 1996. 12. 3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142, 1996. 12. 3.
상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