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서1030, 2000. 3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9서1030, 2000. 3. 13.

신고누락한 주식 양도차익을 실소유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