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360, 1994. 9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360, 1994. 9. 22.
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1994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