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079, 1997. 1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079, 1997. 1. 23.
91.9.30.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결정하지 아니하고 96.4.16.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하고, 또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