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359, 1994. 8. 1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359, 1994. 8. 12.
법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해 명의이전된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8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