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358, 1994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358, 1994. 8. 16.
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