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031, 1996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031, 1996. 12. 17.
부동산 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