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006, 1996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006, 1996. 12. 17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