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3005, 1996. 1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6구3005, 1996. 12. 12.
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6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