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334, 1994. 10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334, 1994. 10. 24.
부도어음을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 하여 대손부인한 처분의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