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2927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구2927, 1997. 12. 31.
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