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2880, 1997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구2880, 1997. 2. 17.
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