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0978, 1999. 9. 27.
문서번호 국심 1999서0978, 1999. 9. 27.
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