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구2765, 1997. 6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구2765, 1997. 6. 17.
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(전문휴양업)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인 ○○촌을 건설하고 있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