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328, 1994. 2. 4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328, 1994. 2. 4.
수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