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326, 1994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326, 1994. 9. 17.
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9. 17.